#진해군전문변호사 주식회사 리안느 그러나 군인의 경우 병역법 제40조는 제적을 당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칙이 있으면 당연히 해고되지만 벌금이면 해고되지 않는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있다. 즉,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면 당연히 해고된다. 형기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을 때 법정에서 군 변호사에게 적절히 대응하여 무죄 또는 기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