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특수절도죄의 차이, 처벌 기준은?
절도죄, 특수절도죄의 차이, 처벌 기준은?도로 아래 케이블을 훔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특수절도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법원에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A씨와 B씨는 KT가 도로 밑에 매설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절단해 잘라내기로 공모해 서울 마포구의 … Read more